대형견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입었다면 견주 책임 70%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달려드는 대형견을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견주가 손해액의 70%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4일 이모(59)씨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사는 이씨에게 6111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5월29일 오후 3시쯤 부산 강서구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 2마리를 피하려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이씨는 우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파열이라는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대형견들은 2014년부터 A사에서 키우던 개들로 이날 목줄도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A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개들이 이씨를 공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씨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5세)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 8016만원에서 70%인 5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경남=뉴스1)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244 ‘친형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 1심 선고 …지사직 유지·상실 갈림길 2019.05.16 메뚜기 100 1
2243 승리·유인석 영장심사때 낸 박한별 자필 탄원서 보니 2019.05.15 메뚜기 286 0
2242 공포체험 나선 빈 상가서 숨진 남녀 발견…"극단적 선택" 2019.05.15 메뚜기 174 0
2241 '승츠비' 포승줄 풀었다···승리 영장 기각한 신종열 판사 과거 판결 보니 2019.05.15 메뚜기 166 1
2240 ‘타다 반대’ 택시기사, 서울시청 앞 분신 자살…벌써 네 번째 2019.05.15 메뚜기 77 0
2239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이르면 16일 구속여부 결정 2019.05.14 메뚜기 92 0
» 대형견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입었다면 견주 책임 70% 2019.05.14 메뚜기 71 0
2237 '78분 무차별 폭행' 죽음으로 내몬 가해 중학생 4명 모두 실형 2019.05.14 메뚜기 97 0
2236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7년 2019.05.14 메뚜기 46 0
2235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은 왜 모두 실형을 받았나 2019.05.14 메뚜기 66 0
2234 박해미, 황민 음주사고→결혼 25년만 협의이혼.."세부내용 공개 NO" 2019.05.14 메뚜기 173 0
2233 버스대란 '1년반 동안 뭐했나'…"중앙정부 역할 제한적" 2019.05.13 메뚜기 66 0
2232 정상수 준강간 무죄···이유는 여성의 '머리카락 쓸어넘기기' 2019.05.13 메뚜기 179 0
2231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요인 있어야 올리는 것" 2019.05.13 메뚜기 25 0
2230 '전 여친 성관계 몰카 수백건' 제약사 대표 2세 구속기소 2019.05.13 메뚜기 195 0
2229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면해…이유는? 2019.05.12 메뚜기 124 0
2228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본인 명의' 아파트, 전선 끊으면 유죄? 무죄? 2019.05.12 메뚜기 153 0
2227 관광하러 들어와 불법체류자로 잠적, 법원 "중국인 여행객 무단이탈 못 막은 여행사 지정취소 정당" 2019.05.12 메뚜기 98 0
2226 "아파트 주차장서 운전" 거짓말 탄로 난 김병옥…'음주운전' 벌금형 2019.05.12 메뚜기 139 0
2225 "전남친이 저를 깨끗하게 잘 썼대요" 사연에 "당해도 싸다"? 2019.05.12 메뚜기 350 0
2224 배우 한지성 남편의 진술에 촉각세우는 경찰...남편, “아내가 술 먹는 거 못봤다” 2019.05.12 메뚜기 281 0
2223 '고속도로 사망' 한지성 남편, '모르쇠' 일관…수사 장기화 2019.05.11 메뚜기 414 0
2222 여학생들 성희롱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 유기정학 2019.05.11 메뚜기 91 0
2221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기안84에 공개사과 요구한 이유 2019.05.11 메뚜기 106 0
2220 미혼여성 74.2% "배우자감 월급 300만원 이상은 돼야" 2019.05.11 메뚜기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