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허락해달라"...대법, 오늘 최종 결론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 씨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505 경찰, 강남 패스트푸드점 흉기난동 남성 구속영장 신청 2019.07.14 메뚜기 185 1
2504 서울 주택가에 멧돼지 떼… 6마리 중 4마리 사살 2019.07.14 메뚜기 202 1
2503 제주 펜션서 남녀 4명 극단적 선택···3명 사망·1명 위중 2019.07.14 메뚜기 199 0
2502 광주세계수영대회 관람 30대 일본인, 女수구선수들 신체 몰래 촬영 2019.07.14 메뚜기 177 0
2501 "연애하느라 일 안하냐" 이런 부장님 내일부터 큰일난다 2019.07.14 메뚜기 145 0
2500 '왜 합의 안 해줘' 폭행사건 합의 위해 만난 피해자 살해한 40대 영장 2019.07.14 메뚜기 83 0
2499 '유승준 반감' 17년이 흘러도 여전…"국민을 속였다" 2019.07.13 메뚜기 411 2
2498 소개팅 여성 거절에도 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입건 2019.07.13 메뚜기 96 0
2497 클럽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20대 모델, 징역 2년6개월 2019.07.13 메뚜기 135 0
2496 “오빠로서 미안하다” 배우 강지환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의미는? 2019.07.13 메뚜기 183 0
2495 불륜설부터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폭행당한 베트남 아내의 말 못 한 사연 2019.07.13 메뚜기 255 0
2494 "피해 여성들에 미안" 강지환의 추락…누리꾼들은 왜 그녀들을 비난하나? 2019.07.13 메뚜기 152 0
2493 8세 여아와 엄마 성폭행 시도 50대 "죄송합니다" 2019.07.12 메뚜기 178 1
2492 영장심사 받는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정마스크로 얼굴 가린채 묵묵부답 2019.07.12 메뚜기 101 0
2491 17년 만의 반전…"제2의 '유승준' 막을 대책 마련할 것" 2019.07.12 메뚜기 126 0
2490 수영복 없앤다더니 '야한 한복' 등장···미스코리아 의상 논란 2019.07.12 메뚜기 335 0
2489 시골 마을 헛간서 발견된 신생아…온몸엔 벌레 물린 흔적 2019.07.12 메뚜기 209 2
2488 강호동·이상민·신동 3MC 호흡…채널A, '침묵예능-아이콘택트' 론칭 2019.07.12 메뚜기 97 0
2487 '강인 응원' 하리수, 결국 악플러와 설전 "여성호르몬 안 맞은지 25년" 분노 폭발 2019.07.12 메뚜기 78 0
2486 "아내 술 마셨는지는 몰라"···한지성 남편 결국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건 2019.07.11 메뚜기 332 0
2485 수차례 성범죄로 전자발찌 찬 50대, 8세 여아 성추행 2019.07.11 메뚜기 102 0
2484 화사 '노브라 공항패션' 논란?…"공공장소 민폐"vs "본인 자유" 2019.07.11 메뚜기 303 0
2483 '성폭행 혐의' 강지환 "술 취해 기억 없어"…구속영장 검토 2019.07.11 메뚜기 59 0
2482 “한 남성이 아내·딸과 연애” 실직 가장, 범행 전 본 환시 2019.07.11 메뚜기 234 0
» 유승준 "입국 허락해달라"...대법, 오늘 최종 결론 2019.07.11 메뚜기 122 1
 일일 조회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