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6년만에 첫 재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황토색 수의·턱수염 기른 채 법정에 서
“수사단 신상털이로 생뚱맞게 기소” 주장

저축은행 회장에게 1억원 받은 혐의 제기
검찰 추가 기소 검토…김학의 소환 불응



황토색 수의를 입고 흰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6년만, 구속 2달여 만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변호인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여성과의 성관계와 억대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김 전 차관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쪽 변호인은 “10여년이 훌쩍 지난 과거 사실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거의 없고, 관계자 진술도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은 뚜렷하지 않은 기억을 최대한 살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 하나하나 기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쪽은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과거 2013년 의혹 제기 이후 특수강간 혐의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기된 재정신청까지 법원이 기각됐는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결정에 의해 무리하게 뇌물죄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단은 어떤 혐의로든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 애시당초 문제 삼은 강간과 별개로 신상털이를 벌여 생뚱맞게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김 전 차관에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6월 윤씨 등으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의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진 성폭력도 뇌물로 포함됐다.

수사단은 최근 2000년대 초 김 전 차관이 지인의 계좌를 통해 한 저축은행 회장 김아무개씨로부터 1억이 넘는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수사단은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김 전 차관은 현재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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