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행 중 화장실 들렀다 무단횡단 사망…法 "산재 인정"

 

 

 

택시 운행 도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 A씨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09년부터 택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지난해 3월, 운행을 하다 한 시장 앞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A씨는 주차해 둔 택시로 돌아오던 도중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 가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에 부수적으로 무단횡단을 했어야 할 근거가 없고, 사망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사적행위에 의한 교통사고”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급여와 장의비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한 점, 약 5~7분의 시간이 소요된 점, 시장에서 A씨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A씨가 시장에 들른 이유는 화장실에 갔던 것으로 추론된다”며 업무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인정했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법정차된 탑차에 시야가 가려 버스 기사가 A씨를 못 봤다”며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법에 규정한 고의·자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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