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입은 10대' 모습 캡처 전송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속옷만 입은 미성년자의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올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ㄴ양(13)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ㄴ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ㄱ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ㄴ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 ㄴ양을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ㄴ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고 말하는 등 가정 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ㄱ씨의 미신고로 인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2887 전국 떠들썩하게 한 '광주 의붓딸 보복살인' 부모 모두 징역 30년 2019.10.11 메뚜기 105 0
2886 이춘재, 8차사건 진범 맞나? '집 구조, 그림 그려 설명' 2019.10.11 메뚜기 49 0
2885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 보도…檢 "완전한 허위사실" 2019.10.11 메뚜기 57 0
2884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신호 장애로 지연…시민들 불편 2019.10.10 메뚜기 26 0
2883 서울교통공사 “2호선 운행 정상화… 문제 발생 27분만에 복구” 2019.10.10 메뚜기 11 0
2882 화성 8차 실체 밝힐 재심 여정 시작되나… 박준영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2019.10.10 메뚜기 62 0
2881 송가인 몸값 논란에 누리꾼들 "비싸면 안부르면 되지" 2019.10.10 메뚜기 252 1
2880 "자백 안 하면 사형"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 씨 "혹독한 고문 받아" 2019.10.10 메뚜기 72 0
2879 ‘영장심사 포기자 100% 구속’ 전례…조국 동생은 기각 ‘형평성 논란’ 2019.10.10 메뚜기 23 0
2878 "개천절 이어 한글날도"…보수진영 '조국 사퇴' 도심 집회 2019.10.09 메뚜기 65 0
2877 만취 BMW, 자동차 전용도로 달리다 전신주 들이받고 화재 2019.10.09 메뚜기 54 0
» '속옷 입은 10대' 모습 캡처 전송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2019.10.09 메뚜기 52 0
2875 민경욱 "조국 동생 영장 기각한 명재권, 광화문 집회 1등 공신" 2019.10.09 메뚜기 57 1
2874 '내가 했다' 이춘재 자백…모방범죄 8차 사건 진범은? 2019.10.09 메뚜기 42 0
2873 무연고 뇌사자 22명 뇌수술한 국립의료원 의사 2019.10.09 메뚜기 90 0
2872 남성호르몬 맞은 정다은 "이렇게 변할줄은..." 2019.10.08 메뚜기 427 0
2871 허리 아프다는 조국 동생, 부산→법원 이송…오후 영장심사 2019.10.08 메뚜기 54 0
2870 20년 옥살이한 '화성 8차범인' 윤씨 "다 못믿어…재심 준비" 2019.10.08 메뚜기 74 0
2869 역대 최강 제19호 태풍 ‘하기비스’ 도쿄 관통해 일본열도 휘젓는다 2019.10.08 메뚜기 61 0
2868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첫 재판서 사형 구형 2019.10.08 메뚜기 56 0
2867 '한강 훼손 시신' 장대호 사형 구형..."사형도 괜찮다" 2019.10.08 메뚜기 60 0
2866 서울 관악구 '모자 사망' 살인 용의자 한 달 만에 구속 2019.10.07 메뚜기 123 0
2865 빚 혼난 딸, 엄마 살해···엄마는 8천만원 갚으려 12시간 일했다 2019.10.07 메뚜기 211 0
2864 조국 법무부, 검찰의 1차 감찰권도 뺏는다 2019.10.07 메뚜기 81 1
2863 실시간 검색어 1위 장악한 '조국 구속'…곧이어 '조국수호검찰개혁'도 등장 2019.10.07 메뚜기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