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1일 전국 검사장 불러모은다…윤석열은 참석 안해

 

 

 

 

檢고위간부들에 회의소집 공문…수사·기소 분리 등 의견수렴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을 검사장 회의 개최일로 예정하고 지검장급 검찰 고위간부와 대검찰청 간부 일부의 참석여부 파악에 나섰다. 회의는 법무부 장관이 주재할 방침이다.

회의에선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공권력 행사 절차, 검찰 조직문화 개선, 수사관행 방식에 관한 자유토론 등 검찰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검사장들을 장관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같이 (이런 회의를) 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선 구본선 차장검사나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회의 개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윤 총장 불참이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에둘러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화두를 꺼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기 전 다른 검사가 기소가 타당한지 리뷰(검토)하도록 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추 장관은 간담회 이튿날인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13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의식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사건에 대해선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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