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7년 도피끝에 체포됐지만…美 송환에 또 수년 걸릴 듯

 

 

 

어산지, 최고의 법률팀·다수 지지자 보유…英법원 입장도 변수

어산지 체포 둘러싸고 '언론 자유·공공이익 정당성' 논쟁도

경찰차로 압송되는 어산지(런던 로이터=연합뉴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47)가 7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영국에서 체포됐지만, 미국 송환까지는 또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경찰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어산지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그를 미국 법정에 세워 처벌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얘기다.

실제 미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어산지를 컴퓨터해킹을 통한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어산지는 2010년 3월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던 첼시 매닝(개명 전 브래들리 매닝)과 공모해 국방부 컴퓨터에 저장된 암호를 해독한 뒤 기밀자료를 빼내는 등 불법 행위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하지만 어산지의 미국 송환이 그렇게 신속하게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고 AP통신은 이날 보도했다. 

어산지를 미국으로 보내려면 영국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 차량 안의 어산지 '엄지 척'(런던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어산지의 변호인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을 준비해온 데다 과거 전례를 보면 영국 역시 해킹 범죄자의 미국 송환에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실제 어산지의 지인인 영국인 해커 로리 러브(33)는 미 연방수사국(FBI)·국방부·육군 등 미국 주요 정부 기관들을 해킹해 방대한 자료를 훔친 혐의로 2013년 10월 영국에서 체포됐으나 6년간의 긴 법적 다툼 끝에 작년 영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거부로 미국 송환이 무산됐다. 

2001∼2002년 미국 육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의 컴퓨터 97곳을 휘젓고 다닌 영국인 해커 게리 매키넌 역시 미국 사법당국이 기소 후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영국 법원은 2012년 최종적으로 매키넌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은 어산지가 뛰어난 법률팀과 다수의 헌신적인 지지자들을 두고 있다면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산지가 법정 싸움 끝에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산지를 기소한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동부지구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된다.

해당 검찰은 테러리스트, 스파이 등 국가 안보 관련 범죄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사건을 다루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어산지에게 컴퓨터해킹 혐의 외에 스파이 활동 등 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 체포…에콰도르 보호 철회 (CG)[연합뉴스TV 제공]

 



법적인 영역을 떠나 어산지 체포를 계기로 '언론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어산지와 그의 지지자들은 저널리스트로서 훔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불법적으로 자료를 취득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며 그가 저널리스트인지 아닌지, 또 기밀 정보를 공개했는지 아닌지는 논점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군 복무 당시 외교 기밀 정보를 빼내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을 복역한 매닝 등과 달리 민간인인 어산지에게 미국 기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와 어산지의 기밀자료 공개 행위가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산지가 체포됨에 따라 2016년 미국 대선을 강타한 민주당의 '이메일 스캔들'에 어산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될 지도 주목된다.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연계 집단이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힐러리 클린턴 진영의 시스템을 해킹했고 그렇게 확보된 자료가 위키리크스 등을 통해 유출됐다. 

클린턴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유출 자료는 클린턴의 대선 가도에 큰 타격을 줬다. 

또 결과적으로 어산지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도운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무엇을 위한 폭로인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가 체포된 런던의 에콰도르대사관(런던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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