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학력·고숙력자 우대”…새 이민정책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가족 재결합을 위해 부모와 자녀, 형제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이민에 대해 '연쇄 이민'을 초래하고 미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영주권 발급 건수를 유지하되, 가족이민을 축소할 방침이다. 

그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자의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反)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정책에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오늘날 민주당과 우리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는 무법적인 혼란을 제안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내년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직과 상원을 유지하고 하원을 되찾아, 선거 직후에 인준을 받겠다"며 "강하고 공정하며 미국 친화적인 이민정책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그러나 새 이민정책이 3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1천100만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 30만 명 이상인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이민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85 집중 감시받던 美 억만장자 성범죄 용의자 엡스타인 극단 선택 2019.08.11 메뚜기 118 1
384 미성년자 성범죄로 수감 중인 억만장자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2019.08.11 메뚜기 50 0
383 유전자가위로 에이즈 바이러스(HIV) 제거 성공 2019.07.09 메뚜기 193 1
382 "美 최저임금 15달러 되면 1700만명 혜택…130만명 실직" 의회예산국 2019.07.09 메뚜기 198 0
381 엄마 눈 앞에서 납치된 아이...시민 도움으로 찾았다 2019.05.23 메뚜기 506 1
380 대마도에 ‘한국인 거절’ 안내문이 늘어나는 이유…“예의 없다” 2019.05.23 메뚜기 591 1
379 미국의 마지막 노예선 '클로틸다' 찾았다…바닷속 잔해 발견 2019.05.23 메뚜기 270 2
» 트럼프 “고학력·고숙력자 우대”…새 이민정책 발표 2019.05.17 메뚜기 338 2
377 벼락 맞은 러시아 여객기 비상착륙 중 화재 탑승자 41명 사망 2019.05.06 메뚜기 493 1
376 ‘우리’ 만들어 두 살배기 아이들 가둬놓은 부모 2019.04.25 메뚜기 356 1
375 美 '성접대 받고 진통제 불법처방' 의사 등 '무더기 기소' 2019.04.18 메뚜기 475 4
374 美 콜럼바인 고교 총격 계획 용의자, 시신으로 2019.04.18 메뚜기 258 2
373 악어 들끓는 뻘밭에 갇힌 호주인 커플, 진흙 위에 거대한 구조신호 2019.04.18 메뚜기 399 1
372 성추행 고소 철회 안한다고 방글라데시 여학생 몸에 불 붙여 2019.04.18 메뚜기 210 1
371 화염 1시간만에 지붕 무너져…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대화재 2019.04.16 메뚜기 147 0
370 축구장보다 큰 세계 최대 항공기 미국서 시험비행 성공 2019.04.14 메뚜기 319 0
369 브라질 리우 건물 붕괴 복구작업 이틀째…7명 사망, 17명 실종 2019.04.14 메뚜기 102 0
368 미 텍사스주 강풍과 토네이도로 항공기 500여편 취소 2019.04.14 메뚜기 126 1
367 '세계최고 부자' 아마존 CEO "시급 인상 경쟁 반가워" 2019.04.12 메뚜기 179 0
366 어산지 7년 도피끝에 체포됐지만…美 송환에 또 수년 걸릴 듯 2019.04.12 메뚜기 137 0
365 미국 1분기 자동차판매 3∼4% 감소 추산…신차 수요 '꽁꽁' 2019.04.03 메뚜기 125 1
364 美최대 약국체인 월그린스, 실적 전망치 하향…주가 급락 2019.04.03 메뚜기 190 2
363 이혼요구 아내 12미터 다리 아래로 던진 남편 2019.04.01 메뚜기 260 0
362 남의 집 잘못 찾아가서…美 10대 흑인청년 총 맞아 사망 2019.04.01 메뚜기 179 3
361 "美 명문대 합격률 최저 수준…입학 갈수록 어렵다" 2019.04.01 메뚜기 152 0